[의협]“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합의 위반”

- 의협, 복지부장관 답정너식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

- 원점 재논의 명시 존중하고 이행하라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는 어제(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과 관련하여 있었던 논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함께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하여 오늘(18일)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하여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1. 18.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