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2000명, 대한문 앞에서 의사구속을 성토하는 총궐기 대회 개최
- 의료계 단체 대표들 "선한 의도 진료 의사 구속 판결 부당" 외쳐
- 의료 왜곡한 잘못된 정책 이대론 안돼
- 의료 개혁해야 한 목소리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만 20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전국에서 대한문 앞에 모인 전국 의사회원들은 "선한 의도로 환자를 진료했는데,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했다"며 분노의 함성을 토했다.
궐기대회 본행사에서는 의사 구속에 대한 의료계 단체 대표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사고로 영면한 8세 환아 사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키는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제도 붕괴를 막을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됐다"
"오늘 궐기대회에 앞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직역 단체 대표들이 긴급 확대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했고, 총파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했다"
"앞으로 잘못된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를 멈춰서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이 동네북처럼 맞기만 하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뜨리는 일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응급실에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아를 보고, 어느 의사가 처음부터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냐?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를 진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한 판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한 의도로 진료한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방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한 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국민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회원들에게 부탁드린다"며 "모두 단합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도 의사 3명 법정 구속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특히 응급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 발생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며 "의료 전문가로서 의사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최고의 선택만을 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탄했다.
"아직 미숙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입장을 이번 재판부가 과연 잘 이해한 후 판결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밝힌 이 이사장은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대한가정의학회는 회원 8600명과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400명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속히 법제화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2013년 발생한 안타까운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루에 100명도 넘는 환자를 혼자서 진료하며,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에,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오진의 멍에를 씌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의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절규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양식 있고 존경받는 법관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이 섭외이사는 "상급심을 통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잘못된 판결이 우리 의사들의 진료를 막아서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사들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응급진료 현장에서 무시당하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법체계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주어진 의료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한 의료인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 때문에 구속이라는 돌을 던질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 3인 법정 구속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현실이 슬프고, 무기력한 진료 현장이 원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당해야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의사에게만 신의 경지를 요구하면 의사를 구속하는 판사, 그리고 검사들은 왜 자신들의 직무수행 중 오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따졌다.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이 땅의 의사는 언제든지 중범죄자가 되어 구속될지 모른다"고 밝힌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사태의 재발 방지 및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진단을 못 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 판결에 분노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 같은 진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피 끓는 심정으로 길거리에 나섰다"
"진단을 못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다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냐"고 반문한 뒤 "오늘 궐기대회는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의사 동료를 빼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몸짓"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필수 인력인 수술할 의사, 분만할 의사가 사라지고 있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의사 또한 사라지고 있다"며 "더는 의료를 왜곡시키고 환자와의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외쳤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와 그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조치는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온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지금 이 순간도 홀로 버티고 있는 전공의들은 국민을 앞에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다"면서 "구속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